이재명 "공권력 무시 좌시 않겠다”…진단거부자 법적 절차 착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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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진단검사 통첩 이어서
진단검사 벌률지원단 구성 지시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최해영 경기남부지방겨찰청장이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 방안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경찰청이 합동 기자회견을 하였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거부한 채 공권력을 무력화하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구상권 행사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절차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단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권 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할 ‘진단검사 벌률지원단’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경기도청 기자실을 방문한 이 지사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강화된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반면 상당수의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더는 공권력을 우롱하는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구체적 대응 방침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하루 전날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석자를 상대로 “오는 30일까지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으라”고 사실상 최후통첩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날 “조직적 체계적 진단검사 거부와 방해, 심지어 방역공무원을 감염시키려고 껴안고 침 뱉는 가해행위까지 합니다. 신천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일부 극단적이고 반사회적인 인사들의 만행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방역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코로나전쟁에서 전투 중인 군인에게 총질한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밝혔다. 또 “극소수 반사회적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공동체를 파괴하고 이웃에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행위, 사실상 생물테러에 가까운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동체에 위해를 가하고 공동체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공동체 보존을 위해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며 법률지원단 구성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법률지원단은 검사를 거부하는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여자들에 대한 형사고발과 구상 청구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게 되며 변호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역학조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0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도내 확진자는 총 294명이다. 검사 대상 1350명 중 78명은 연락 두절, 검사 거부 등의 이유로 검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는 총 61명이다. 경기도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1만4074명의 명단을 통보받고 이들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따른 검사 실시 안내문자를 발송했으나 1천여명 이상이 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다. 이 지사와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최해영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8일 코로나19 재확산 및 대유행 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7일 이후 사랑제일교회의 예배나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의 모임이나 행사, 업무에 참석한 경기도민과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에 참석한 경기도민은 이달 30일까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를 찾아 진단검사를 받으라”며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다. 이들에 대한 검사는 무상이지만 기한이 지난 뒤 역학조사에서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일대 방문 여부 등이 확인될 경우엔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처벌받도록 하고 감염과 관련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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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9, 2020 at 01:2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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