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중단됐던 국회 정상화…내달 1일부터 정기국회 개막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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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8.31 08:14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내달 2일
본회의장에 비말차단 칸막이 설치

국회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발생으로 중단했던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31일 재개한다.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교육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7개 상임위에서 전체회의 및 예산결산심사소위를 통해 2019 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이어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셧다운 됐던 국회가 다시 문을 연 30일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본관을 출입한 기자가 지난 2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을 위해 27∼29일 사흘간 본관, 소통관, 의원회관을 폐쇄했다. 이에 따라 주요 정당 회의와 상임위원회 일정이 미뤄졌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재개되지만 본관 등 폐쇄됐던 시설의 출입은 출입증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하다.

9월 정기국회도 여야가 합의한 일정에 따라 다음 달 1일 개원한다. 9월 7∼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14∼17일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한다. 24일에는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린다.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 일정을 고려해 이틀 미뤄졌다. 이에 따라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약 3주간 진행한다.

10월 28일에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여야는 이후 11월과 12월 두 달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6차례 열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내년도 예산안도 처리하게 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국회는 방역 지침 강화에 따라 물리적인 거리두기 조치를 했다. 국회 폐쇄 기간 동안 9월 정기국회 진행을 위해 본회의장 의석에 비말 차단용 칸막이를 설치했다. 각 상임위 회의실에도 칸막이 설치를 진행 중이다. 의원총회 등 각 정당 회의를 위한 비대면 회의체계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날 개최할 예정이던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국회 방역 등으로 인해 내달 2일로 연기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과 이념 편향성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미래통합당 전주혜 의원은 이 후보자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자녀들과 함께 4개월 사이 주민등록상 주소를 3번이나 바꾼 점을 들어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밖에 이 후보자는 서울대 재학 시절인 1985년 민주화추진위원회 사건(일명 깃발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음달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이 당시 이 후보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주심 판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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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6:1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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