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 징수액은 전년대비 2000억원 늘어난 3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10년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해 걷힌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 수준이었다.
주세는 주류(주정, 알코올분 1도 이상 음료)를 제조해 출고·수입하는 자의 주류 수량이나 가격에 대해 부과한다. 막걸리와 맥주, 소주, 청주·양주·과실주 등에 적용되는 세율이 제각각이다.
다만 올해부터는 주세 징수액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개정된 주세법 시행으로 맥주와 막걸리에 종가세 대신 종량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킬로리터(kl) 당 83만3000원, 탁주는 1kl당 4만1700원의 세금이 붙고, 생맥주는 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20% 경감해 2022년까지 1kl당 66만4200원을 과세한다.
정부는 작년 주세 개편 당시 종량세 전환으로 정부가 걷는 맥주세는 생맥주 세율 20% 경감 등에 따라 약 300억원, 탁주세는 6억원가량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주세는 크게 늘었지만, 지난해 담배소비세와 유류세 징수액은 전년보다 줄었다. 지난해 담배소비세는 전년보다 1000억원 줄어든 3조4000억원이 걷혔다.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였다.
담배소비세는 2015년 담뱃값을 인상한 이듬해인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가 2017년 3조6000억원, 2018년 3조5000억원, 2019년 3조4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담배소비세는 궐련의 경우 20개비당 1천7원, 전자담배의 경우 니코틴용액 1밀리리터(ml)당 628원, 연초고형물 1그램(g)당 88원(궐련형 20개비당 897원) 등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지난해 담배소비세 징수액이 줄어든 것은 담배 판매량(34억5000만갑)이 전년보다 0.7% 감소한 것과 연관이 있다. 특히 궐련은 작년에 30억6000만갑이 팔려 전년보다 2.4% 줄었다. 이에 따라 담배 반출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제세부담금도 작년에 11조원으로 전년보다 6.5% 줄었다. 반출량(33억6000만갑)이 전년보다 6.2% 감소한 영향이다.
지난해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인 ‘교통·에너지·환경세’도 전년보다 7000억원 줄어든 14조6000억원이 걷혔다. 2015년(14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가장 작은 액수다.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였다. 현행 탄력세율은 휘발유 리터(L) 당 529원, 경유 L당 375원이다.
작년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정부가 지난해 8월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 명목으로 2018년 11월6일부터 2019년 5월6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유류세를 15% 인하한 데 이어 2019년 8월 말까지 인하 폭을 7%로 낮춰 4개월 더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자동차세(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로 구성된다.
August 30, 2020 at 09:2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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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징수되는 주세, 지난해 10년만에 가장 많이 걷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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