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피해 직격탄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검토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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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간 ‘3단계 준하는 거리두기’
대면서비스업 매출 타격 불가피
임시직·일용직 일자리 직격탄
기재부 “내달 중 지원대책 발표”

거리두기 3단계 격상땐 충격 심화
“한달간 실시땐 성장률 -3∼-4%”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3단계에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경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와는 별개로, 피해 업종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다. 30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집단감염이 일어난 카페·음식점·학원·어린이집 등 대면 서비스가 중심인 공간에 대한 영업 제한이나 휴원 등이 주된 내용이다. 9월6일까지 음식점이나 제과점 등은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되고,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학원·독서실 등도 집합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매출 하락과 함께 이곳에서 일하던 임시·일용직 일자리에 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올 초 코로나19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서비스업은 지난해보다 3월 5.0%, 4월 6.1%, 5월 4.0% 매출이 줄었다. 전산업생산이 3월에 0.9% 증가한 뒤 4월과 5월에 5.2%, 5.7% 감소한 것에 비해 먼저 충격을 받은 셈이다.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3월(-19만5천명), 4월(-47만6천명), 5월(-39만2천명) 등 크게 줄었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에서 3월에는 42만명, 17만3천명이, 4월에는 58만7천명, 19만5천명이 감소하는 등 직격탄을 맞은 모습이었다. 그나마 지난 6~7월 계절조정에 따른 취업자가 전월에 비해 6월 7만9천명, 7월 7만2천명이 늘어나는 등 조금 회복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다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타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기간에 따라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며 “다만 지난 4~5월에 비해 내성이 있고 비대면 서비스 이용도 많이 늘어나, 당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피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될 경우에는 심각한 충격이 예상된다. 3단계는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 모두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하거나 권고받는다. 음식점, 쇼핑몰 등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주원 연구실장은 “3단계 거리두기를 한달 실시한다면 경제성장률은 -3~-4%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케이비(KB)증권은 3단계가 2주간 수도권에서 시행될 경우 연간 성장률이 최소 0.2%포인트 하락하고, 전국에서 장기적으로 시행되면 최소 0.8%포인트 내려가 -2%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충격을 입은 업종이나 계층을 상대로 한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 대책을 마련 중으로 다음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 2차 재난지원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4차 추경 여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여부 등이 변수가 될 것 같고, 그 결과를 보고 추후 판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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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1, 2020 at 02:59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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