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24일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전략,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전면적 방역 강화조치만으로는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찾기 어렵다고 하면서, 전국적 제한보다는 위험요인별 평가 등에 따른 강약 조절이 필요하며 언제 어디서나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을 곧 재개하지만, 현장에서의 철저한 방역관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역과 일상의 조화가 지속될 수 없다고 하면서 처음부터 방역의 중심을 잘 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방문판매업체의 특성상 전국에 지점이 분산되어 효율적인 방역관리가 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방역관리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아파트 공용시설 등은 대부분 상주 직원이 없어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민 자율기구나 지역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자율적인 방역관리가 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서 계도에 힘써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귀국 검역 및 의료지원 상황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현지시각 7월 23일 17시 30분경 공중급유기(KC-330) 2대에 탑승해 바그다드를 출발한 우리 건설근로자 293명이 7월 24일 10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하였다.
출발 전 우리 검역관이 건강상태를 1차적으로 확인했고, 입국 후 인천공항 별도 게이트에서 입국 검역을 받고 있다.
유증상자는 검역을 마치고 우선적으로 인천공항 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되며, 그 외 무증상자 등은 바로 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인 건설경영연수원과 사회복무연수원으로 이동하여 모두 진단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 받은 사람들은 국립중앙의료원 등의 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며, 음성판정자는 14일간(7월24일~8월7일)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된다.
* 고용노동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중소벤처기업연수원 생활치료센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교민들이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되는 동안 정부합동지원단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교민들의 건강을 살피는 한편,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진들이 상주하면서 격리 기간 동안 입소자들의 건강상태와 코로나19 증상을 능동 모니터링하고, 퇴소 직전 진단검사 실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철저한 방역관리로 그간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임시생활시설에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만큼 시설 인근의 지역주민분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요청하고,
○ 아울러 7월 24일 입국한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의 이송·격리 등과 관련하여 입국 교민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보도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하절기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7월 23일 기준 전국 622개 선별진료소 운영 중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외형 선별진료소(텐트, 천막) 대응인력과 이용자의 안정성 문제, 기능 및 역할 정립*을 통한 효율화 필요성 등이 제기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 선별진료소 적정규모 조정,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기능․역할 정립 및 연계방안 마련 요구 등
이번 개선방안은 ▲ 하절기 대비 의료인력의 피로도 경감과 안전한 근무 환경 조정 ▲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선별진료소 유형별 기능 및 역할 정립 ▲ 국민안심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등과 통합․연계 방안을 담고 있다.
먼저, 하절기 폭염 등에 대비하기 위해 냉각조끼 추가 배포와 안전한 착용․관리방안을 안내하고 선별진료소 근무인력이 레벨D보다 착탈의가 용이한 4종 개인보호구 착용을 지속 권장할 계획이다.
* (냉각조끼) 7월 23일까지 784개를 추가배포해 그간 총 1,250개 배포완료(4종 개인보호구) 6～9월 월 20만개 배포 중
운영주체별 기능 및 역할 정립을 위해 보건소는 검체채취 중심 기능을 유지하고, 집단감염 발생에 대비한 긴급지원팀 등 상시준비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치료에 전념하여 의료기관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기존 검체채취 기능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이에 검체채취는 치료를 위해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고,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만 운영하고 있어 국민안심병원 및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연계가 어려운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현황에 따라 지속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실외형(텐트, 천막) 선별진료소는 시설개선(컨테이너, 실내 이전 등)을 요청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단계적 축소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선별진료소 운영 개선방안은 7월 중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를 통해 선별진료소로 안내될 예정이다.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전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생활방역기간 평가 및 향후 방역전략’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지난 5월 6일부터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 이후 생활방역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52개로 세분화·다양화하고, 12종의 일상활동별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행동기준을 제시하였으며,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12종의 고위험시설*을 지정하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였다.
* 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시설(격렬한 GX류), 직접판매홍보관,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
아울러, 권역별 공동대응 체계를 정비하여 권역 내 병상, 인력, 물자를 공동활용하였고, 환자 발생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리 두기와 방역 조치를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입국자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14일 격리(자가/시설)를 의무화하였으며, 방역강화 대상국가에 대해서는 사전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자 발생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에 대응하고 환자 급증에 대비할 계획이다.
우선, 집단 감염 발생의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안전신문고’와 시설 특성별 기획점검을 통해 사각지대를 계속 발굴하고, 방문판매업체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하여, 방역·의료 대응인력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중증도 분류에 따른 환자진료체계 조정, 의료진 근무여건 개선, 의료진 격려 및 일상복귀 지원도 실시 할 계획이다.
환자 급증 상황에 대해서는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의료인력을 미리 파악하여 교육하는 한편, 개인보호구·치료장비 등 물자가 부족하지 않도록 비축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 선별진료 긴급지원팀, 방대본 역학조사팀·경찰청 긴급대응팀 공동활용으로 신속 대응하는 등 권역별 공동대응체계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한 여름방학·휴가 대책’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정부는 하절기 방학과 휴가로 지역 간 이동이나 모임이 늘어나고, 관광지의 밀집도가 증가함에 따른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안전한 휴가와 방학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은 ➊안전하고 ➋여유롭게 ➌휴식하는 휴가로 보내시길 당부드리며, 여행시 ‣가족 단위로, ‣가급적 짧게, ‣마스크 상시 착용, ‣고위험시설 및 3밀(밀폐․밀집․밀접)시설 이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휴가 기간은 △산·바다가 있는 지역으로의 이동, △수영, 해양레저 등 다양한 활동 증가, △해수욕장, 유원시설(워터파크 포함) 등의 밀집도 급증, △관광지 인근의 음식점․유흥업소 등 방역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있다.
따라서 3가지는 반드시 실천하고, 3가지 반드시 피해야 한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휴게소, 음식점에서는 최소 시간 머무르기, ▵사람간 거리 2m(최소1m) 이상 유지하기는 실천(3行)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여행가지 않기, ▵유흥시설 등 밀폐․밀집 장소, 혼잡한 여행지․시간대 피하기, ▵침방울 튀는 행위와 신체접촉은 자제(3禁)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휴식·안전·여유’의 주제에 맞는 관광지를 발굴하고,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http://www.visitkorea.or.rk) 내 여름휴가 안전여행 특집 페이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한다.
네비게이션 티맵을 이용하여 비대면 관광지 방문 시 경품 제공(2만명), BC카드로 비대면관광지 이용비용 결제 시 10% 할인 등 민간과 협력하여 안전여행문화를 확산하는 노력도 계속한다.
여름휴가철 관광현장 방역 관리도 강화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규모 숙박시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민박·숙박업’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마련 중이며물놀이형 유원시설·불법숙박시설 등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는 시설은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을 시작한 이후 각급 학교는 학업과 방역을 병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등교수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5월20일∼7월23일) 학교를 통한 감염사례는 1건
학교에서의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가정 내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등교 전·후에는 발열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마스크·소독제 등 방역물품과 보건교사 등 지원인력 4만여명을 지원하여, 수업 중 마스크 착용, 분반 또는 격주 등교, 교육기자재 소독 등을 실시하였다.
학원에 대해서는 방역물품과 소독비를 지원하고 방역실태를 점검하여 7천여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으며,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300인 이상 대형학원의 전자출입명부 도입여부를 점검하였다.
방학 기간을 맞아 △학원에 있는 시간이 늘고, △pc방·노래방 등을 이용한 여가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방학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여름방학 보내기 생활방역 수칙’을 마련하였다.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해 ▵학원 등에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사람간 거리 2m(최소1m) 이상 유지(3行)하고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외출하지 않기, ▵pc방․노래방 등 밀폐·밀집·밀접 장소 가지 않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는 자제(3禁)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생·교직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여름휴가·방학 수칙」을 홍보하고, 학원에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 방역 수칙 준수 요청 및 점검, 여름방학 어학캠프 운영 자제 요청, 불법 기숙학원에 대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학기를 대비하여 각급 학교 방역실태 및 애로사항 파악을 위한 현장점검과 함께 대형학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전수 점검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로부터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재개’를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7월 26일 일요일, 프로야구부터 관중석의 10% 규모로 관중 입장이 재개된다.
프로스포츠는 개막* 이후 무관중 경기를 계속해왔으며, 지난 6월 28일(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발표에 따라 거리 두기 1단계에서 야구·축구 등 프로스포츠의 제한적 관중 입장이 허용된 바 있다.
* 주요 프로경기 개막일: 프로야구(5월 5일) 프로축구(5월 8일), 프로여자골프(5월 14일), 프로남자골프(7월 3일)
이에 방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7월 26일 프로야구 경기부터 10%의 최소 규모로 관중을 입장시키기로 하였고프로축구의 경우 7월 31일까지의 경기는 무관중으로 지속하고, 8월 1일부터 10% 규모의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프로골프의 경우 우선 8월 말까지는 무관중 경기를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 방역상황 등에 따라 관중 입장 규모가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경우 단계 하향 이후 관중 입장이 허용된다.
정세균 본부장은 관중 입장에 대비하여 철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할 것을 당부하였다.
문체부와 프로스포츠 단체들은 관중 입장이 재개되더라도 전 좌석을 온라인으로 사전 판매하여 입장 관중의 신원을 확보하고, 경기장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충분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로부터 ‘방문판매업체 점검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방문·다단계판매업체의 지점･홍보관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으나, 본점을 제외하고는 현황파악이 곤란*하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 고정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거래하는 방문판매 등의 특성상 지점, 홍보관 등이 수시로 개설･폐쇄되므로 방문판매법에서는 본점만 신고･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
이에 따라 시･도 및 방문·다단계판매업체 협조 하에 지점, 홍보관 등 현황을 최대한 파악하고 이를 점검하여 소비자 보호 및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차단하고자 한다.
시･도가 등록･신고한 방문･다단계판매업체에 공문을 발송하여 지점, 홍보관(명칭 불문) 현황을 파악하여 공정위에 제출하면 공정위가 검색 및 분류가 용이하게 분류하여 시･도에 송부한 후, 공정위 및 시･도는 방문･다단계판매업체 소속 홍보관, 지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 업체의 방문판매법위반 여부 등 점검할 예정이다.
* 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등을 통하여 신고 접수된 홍보관 정보도 지자체와 공유
July 26, 2020 at 01:55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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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월 24일 브리핑 - 이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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