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 YONHAP News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202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1,073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 또는 그 잠정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약 5.3억 원으로 이번 4차 개산급 지급대상에는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인 감염병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중증환자입원치료병상 의료기관 이외에 선별진료소 운영병원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100개소에 239억 원이 지급됩니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10일 분까지), ▴환자치료기간 또는 선별진료소 운영기간 동안의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3월 말 분까지)입니다.
중수본은 감염병 대응의 장기화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매월 잠정 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차로 1,020억 원, 지난 5월엔 2차로 1,308억 원, 지난달엔 3차로 622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번 4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4,023억 원이 지급됐으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57%를 집행했다고 중수본은 밝혔습니다.
의료기관 별로는 감염병전담병원 74개소에 총 2,935억 원이 지급됐으며, 지방의료원 36개소에는 총 1,62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손실이 발생하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을 대상으로 병상 손실과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매월 개산급을 지급하고, 감염병전담병원에는 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인 최대 2개월 동안의 진료비 손실과 장례식장, 주차장 등 의료부대사업의 손실을 추가로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에 대한 손실보상도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손실보상 청구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번에 신청하는 손실보상금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한국손해사정사회 등 전문기관의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신청자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July 31, 2020 at 09:4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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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료기관 대상 코로나19 손실보상 추진…4차 개산급 1073억 원 - KBS WORLD Radio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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