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장관 두번째 검찰 인사 ‘임박’… ‘학살 인사’ 반복되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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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28 16:02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들어 두번째 검찰 정기 인사다. 지난 1월 이른바 검사장 ‘학살 인사’ 논란에 이어 이번 인사에서도 교체 폭 등을 두고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30일 오전 검찰인사위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계획이다. 통상 검찰인사위가 열리면 같은날 오후나 다음날 인사 결과가 발표된다. 이번 인사 결과 역시 30일 오후나 늦어도 31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학살 인사로 불리는 지난 1월 인사 때도 법무부는 조직 안정을 위해 검사장 승진 인사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인사는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8일 저녁 검사장급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안을 전격 발표했다. 당시 ‘윤석열 사단' 대부분이 좌천성 인사 조치됐다.

최근 법무·검찰 고위간부들의 사의표명·사표가 잇따르면서 총 46개의 검사장급 이상 자리에 11개가 비었다. 서울·부산 고검장, 서울남부·인천지검장, 대검 인권부장,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이다.

공석을 일부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보직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두고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며 윤 총장과 갈등이 있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 측근에 대한 좌천성 인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고검장 승진도 관심사다.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잇따른 사건으로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이 지검장이 수사 전권을 위임받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워원회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불기소’를 권고했다. KBS가 검찰수사심의위를 앞두고 낸 ‘녹취록 오보’를 두고 ‘권언유착’ 의혹이 불거졌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샜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2005년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뒤, 2017년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되면서 검사장급으로 급이 낮아졌다. 이 지검장이 자리를 유지하면서 고검장으로 승진할 경우, 서울중앙지검장은 다시 고검장급으로 위상이 올라가게 된다.

검사장 승진 규모에 따라 30기의 차장 승진, 34기의 부장검사 승진, 35기의 부부장검사 승진 등 인사의 폭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차장·부장 등 중간간부 인사는 8월 초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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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28, 2020 at 02: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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