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17, 2020

WSJ "미 국방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 제시"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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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7.18 07:11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의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WSJ은 미군 관리자를 인용해 미 합참이 전 세계의 미군을 어떻게 재배치하고 잠재적으로 줄일 것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재검토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구조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백악관이 지난해 가을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등을 포함해 전 세계 미군의 철수를 위한 예비적 옵션을 내놓을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미 국방부가 같은 해 12월 중국, 러시아와의 경쟁을 위한 전략과 미군의 순환배치 중요성 등을 반영한 광범위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한국에 대한 일부(옵션)를 포함해 상당수의 옵션을 다듬어 이를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2020년 7월 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회 한미동맹포럼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이 만나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WSJ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은 미국이 한국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하면서 한·미 이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500명 수준이다.

미 행정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우리의 동맹이 더 많이 기여할 수 있고, 기여해야 한다는 기대가 분명하다"고 했다. 또 다른 관리는 "그(트럼프)는 어떤 옵션을 원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했다.

그러나 한 미 국방부 관리는 "주한미군 태세를 바꾸기 위한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았다"며 "검토 결과와 상관없이 한반도에서의 어떤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확신하다"고 했다.

WSJ에 따르면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주한미군의 병력 규모에 대한 검토와 관련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이를 알렸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상태다.

앞서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조선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교착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해 "그(트럼프)는 해외 주둔 미군이 너무 많다고 보고,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정치인이 곤경에 처하면 도박을 한다. (대선 전인) 9월 10월을 바라보면 (미군 감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한미 양국은 한국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첫해인 올해 13.6% 인상을 시작으로 향후 4년간 매년 약 7%씩 올려 5년차에는 13억달러(약 1조5600억원)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2019년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389억원보다 50% 가량 인상한 13억달러를 첫해부터 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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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8, 2020 at 05: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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