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학들과 IT업계 거센 반발에 정책 U턴"
앨리슨 버로스 매사추세츠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비자 제한 조치를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00만명이 넘는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비자 취소의 위기에서 일단 벗어나게 됐다.
지난 12일 하버드와 MIT 등 대학들이 보스턴에 있는 이 연방재판부에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미국 정부가 이를 취소함에 따라 재판부가 심리를 마친 것이라고 CNN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법원의 이번 발표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앞서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올해 가을학기부터 모든 강의를 온라인으로만 진행하는 학교에 다니는 비이민자 F-1 및 M-1 비자 학생들의 미국 체류와 신규 비자 발급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새 규정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이 규정에 따라, 학생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과목은 대면수업으로 수강해야 했다. 이는 미 전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다시 확산하고, 하버드대 등 많은 미국 대학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100%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려진 조치였다.
정부가 비자 제한 조치를 폐지한 것은 전국의 대학과 IT 기업들의 거센 반발에 따라 정책을 'U턴' 한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CNN에 "백악관이 이번 이민 정책에 대한 큰 반발 여론을 감지했으며, 일부 참모를 중심으로 이번 정책이 잘못 입안됐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이 기존 학생들보다 신입생에게 비자 제한 조치를 적용할 거란 분석도 나온다. 사태가 완전히 종식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또다른 정부관계자는 "백악관이 기존 학생들의 비자를 제한하는 대신 신입생을 적용 대상으로 해서 비자를 제한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July 15, 2020 at 06:2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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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비자 제한 전격 철회...가슴 쓸어내린 100만 美 유학생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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