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느라 재정지출은 급증하는데, 경기침체 여파로 국세수입이 급감하면서 정부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났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14조2448억원을 전(全)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지난 1~5월 정부 지출이 전년대비 24조5000억원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국세수입이 21조3000억원 감소하면서 국가재정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한 것이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재정 건전성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월에만 77조9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채무도 760조원을 돌파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5월 한달 동안 17조9000억원 발생했다. 작년 5월 6조8000억원 흑자에 비해 24조7000억원 가량 재정수지가 악화됐다. 5월 관리재정수지도 21조4000억원 적자로 작년 5월(2조3000억원 흑자)에 비해 수지가 23조7000억원 악화됐다.
5월 중 재정수지가 급격하게 악화된 이유는 국세수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5월 중 국세수입은 17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2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가 전년 동월 대비 10조8000억원 줄어 국세 수입 감소에 영향이 컸다. 지난해 기업의 영업 실적의 감소한데다, 원래 5월 납부분으로 집계되던 법인세 분납분이 올해는 4월(일반법인)과 6월(연결법인)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변동된 데 따른 것으로 기재부는 설명했다. 법인세 귀속 월이 바뀐 것은 6조6000억원 감소 효과를 낸 것으로 추정됐다.
1~5월 누계 국세 수입은 11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3000억원 줄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세정 지원 방안에 따라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것이 약 8조9000억원의 세수 이연으로 나타난 것으로 기재부는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 종전까지 5월에 집계됐던 법인세 연결분납분이 6월로 밀리면서 약 1조1000억원 감소 영향을 줬고,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한이 2월에서 6월로 바뀌면서 전년 대비 6000억원이 덜 걷힌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5월 총수입은 31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2000억원이 줄었다. 총수입은 1~5월 누계로는 198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2000억원 감소했다.
5월 총지출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11조5000억원 증가한 49조8000억원이었다. 5월 말 기준 재난지원금은 12조2000억원 중 93% 집행이 끝났다. 1~5월 누계 총지출은 25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지출을 늘려 재정적자가 급증하다보니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5월말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2000억원으로 전달보다 17조9000억원 늘었다. 국고채 잔액이 16조5000억원, 국민주택채권 잔액이 1조2000억원씩 늘어난 영향이다. 지난 해 5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685조4000억원이었는데, 1년 새 약 78조8000억원이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 수입과 지출에서 발생한 일시 요인으로 수지 적자가 다소 크게 증가했지만, 연간 기준 수입·지출은 일시 요인을 해소해 한도 내에서 관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2020년 재정 전망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원으로 제시했다.
July 07,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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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비상...5월까지 세금 21.3조 덜 걷혀, 재정적자 '사상최대' 77조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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