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연간 70조9000억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내고도 각종 사회보험료 등 준조세로 62조9000억원을 부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증가분 4조6000억원 가운데 건강보험이 1조7000억원, 국민연금이 1조원 늘어남에 따라 협의의 준조세 증가분 대비 4대 보험료 상승분은 94.7%에 달했다. 기업 당기순이익은 2018년 약 161조3000억원으로 2017년 188조7000억원에 비해 14.5% 정도 감소했는데 이에 따라 당기순이익 대비 협의의 준조세 비율은 2017년 약 30.9%에서 2018년 39.0%로 크게 증가했다. 국민 전체가 부담하는 `광의의 준조세` 상승률도 가파르다. 전경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47조6000억원가량으로 2017년 138조6000억원에 비해 약 9조원(6.5%) 늘어났으며 이는 2018년 경제성장률인 2.9%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일 발표한 `2018년 준조세 현황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기업이 부담하는 `협의의 준조세`는 약 62조9000억원으로 그해 법인세 총액 중 88.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보험 중 기업 부담분과 기업의 비자발적 기부금이 포함된 준조세는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을 뜻한다.
2018년 기준 협의의 준조세는 전년 58조3000억원 대비 약 4조6000억원(8%) 늘어났으며 2016~2018년 3년간 증가율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10년간 명목국내총생산(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을 조사한 결과 수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다. 명목GDP 대비 광의의 준조세 비중은 2010년 6.4%로 지난 10년간 최저치를 기록한 뒤 지속적으로 올라 2018년에는 7.8%에 이르렀다. 명목GDP는 2009년 1205조3000억원에서 2018년 1898조2000억원으로 약 1.6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광의의 준조세는 80조3000억원에서 147조6000억원으로 1.8배가량 늘어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국민과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준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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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04: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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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허리휜다…법인세 71조·준조세 63조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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