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들고 와도 돌려보내는 은행들…규제로 `돈맥경화` 심화 - 매일경제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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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新 머니무브 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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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씨(65)는 작년 12월에 시중은행에서 주가연계신탁(ELT)에 가입했다가 6월에 조기 상환하며 4% 수익률을 챙겼다. 짭짤한 재미를 본 그는 다시 비슷한 상품에 가입하려는데 은행으로부터 "금융당국이 ELT를 더 이상 팔지 말라고 해서 가입할 상품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 김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3월에 ELT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며 마음고생도 했지만 결국 은행 이자의 3배 이상 수익을 얻었다"며 "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맡기자니 1%도 되지 않는 이자가 오히려 손해인 것 같아 어떤 상품에 가입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ELT는 증권사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을 그대로 담은 은행의 신탁상품이다.

작년까지 시중은행에서 팔다가 올해 판매가 금지된 ELT 상품의 기초 자산은 주요국 대표 5개 주가지수(코스피200·S&P500·유로스톡스50·홍콩H·닛케이225)다. 6개월마다 조기 상환이 가능한데다 평소 그 수익률이 은행 이자의 2~3배에 달해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불려왔다. 하지만 작년에 은행들이 많이 판매한 파생결합펀드(DLF)가 대규모 원금 손실이 나면서 금융위원회가 DLF 등 고위험 신탁 상품 규제에 나서면서 올 들어 ELT까지 사실상 판매가 금지됐다. 이에 따라 김씨처럼 초저금리 시대에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은 ELT 판매가 다시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이 위험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는 문제가 되지만 고객 스스로 위험을 알고 이를 감수한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데 가로막는 것은 심한 규제라는 불만이다. 신탁상품을 만들어 파는 금융사도 과도한 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다.

15일 매일경제신문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시중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ELT 잔액을 조사해보니 33조3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 규제 기준보다 1조1000억원 많다. 금융위는 ELT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그 잔액이 은행별로 작년 11월을 넘으면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작년 11월 말 5대 은행의 ELT 잔액은 32조2000억원이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 기대감으로 ELT 기초자산인 주요국 주가 지수가 상승하고 있다. 지난 3월 16일 대비 이달 6일까지 주요국 지수는 37~44% 반등하면서 일부 ELT는 조기 상환 요건을 채웠고 잔액이 감소하며 신규 상품을 판매할 여력이 생겼다. 그러나 금융당국 눈치 때문에 지난 3월 이후 ELT 신규 상품은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제 발로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마저 울며 겨자 먹기로 돌려보내는 실정이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인 0.5%까지 떨어지면서 은행들은 더 높은 이자를 보장하는 정기예금 특판상품 출시도 지난 3월 이후 중단한 상태다.

부동산시장 규제도 원활한 자금흐름을 막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각종 부동산 규제로 서울 강남으로의 머니무브를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12·16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올해부터 15억원 초과 주택의 신규 대출은 아예 막힌 상태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강남구의 전용면적 84㎡ 기준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작년 12월(16억3815만원)에 이미 16억원을 넘은 상태다. 이에 따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량은 올 4월에 370건에 그쳤다. 은행 대출 규제가 없었던 작년 4월(644건)에 비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부동산시장에선 대출 규제로 가장 억울한 사람들이 `대전족`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대전족은 자녀 교육을 위해 대치동에 전세를 얻으려는 사람들을 뜻한다. 이들은 여윳돈으로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는 `갭 투자` 세력과는 구분되는 `교육 수요`이지만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이 똑같이 막혀버린 것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전세대출 규제의 핵심은 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의 신규 전세대출을 막고 전세대출을 받아서 고가 주택을 사면 그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강력한 규제에 강남3구 전·월세 거래량은 작년 4월 3170건에서 올 4월 2072건으로 1년새 34.6% 급감했다. 이처럼 매매 및 전세 거래 감소로 강남으로의 이동도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날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전입신고 기준)를 분석해본 결과, 올해 4월 서울 강북지역 14개 자치구에서 강남3구로 이동한 사람은 2565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4월 3228명보다 663명(20.5%) 줄었다.

[문일호 기자 /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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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15, 2020 at 04:09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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