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조성’ 두 전직 의령군수 나란히 실형... 법정구속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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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두 전 의령군수.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명의 전직 의령군수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두(63)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10월,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정치자금법위반과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오영호(71) 전 의령군수에겐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이 전 군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령군이 운영하는 ‘토요애유통’ 자금 6000만원을 오 전 군수로부터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군수는 또 비슷한 시기 한 업체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군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토요애유통 자금 수천만원을 빼돌려 당시 자유한국당 의령군수 후보로 나선 이선두 후보의 불법 선거자금으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군수에겐 징역 2년과 추징금 9000만원을, 오 전 군수에겐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과정에서 이 전 군수와 오 전 군수는 자금 교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무상대여라는 주장으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자금이 교부된 경위와 자금 조성 배경 등을 종합해보면 단순 무상대여라는 두 사람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 전 군수에겐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9월,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3월 등 총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두 사람은 1심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한편, 이선두 전 의령군수는 지난 3월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 상고심에서 기각 확정판결을 받아 원심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의령군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전까지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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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5, 2020 at 08:5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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