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9시 30분 정부-의료계 서명식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의료계 파업 철회와 관련해 밤샘협상을 벌인 끝에 4일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이어진 전공의 등 의료계 파업 사태가 약 보름 만에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 관계자는 "5개항에 대한 합의가 도출됐다"며 "자세한 내용은 브리핑에서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등이다. 특히 전공의들은 이들 정책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약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종 합의문에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정책과 관련 법안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논의를 하는 중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 이에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이 공공보건의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민주당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내용도 합의문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저녁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 오는 7일 예고된 의협의 3차 집단휴진, 한차례 연기된 의대생 국가고시(8일)도 며칠 남지 않아 부담을 느낀 양 측이 극적 타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단일안을 마련한 직후인 전날 저녁 9시쯤부터 민주당과 정부와 만나 협상을 벌였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지역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붕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의 미비 등 우리 의료체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
1.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2.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3.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특별법 등 관련 법안 제·개정 등을 통하여 전공의 수련 환경 및 전임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4.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한다.
5.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2020. 9. 3
대한의사협회-더불어민주당
September 04, 2020 at 06:44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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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의대·의대증원 원점 재논의…의료계 파업 종료(종합)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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