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2056년에 고갈”…5년 전 전망보다 4년 더 빨라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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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0∼2060 장기재정전망’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전망 악화
연금 수령자 1200만명 느는데
가입자 991만명이나 줄어들어
2060년 공무원연금 적자도 6배로
“국민부담률 변화 검토 필요”
국가채무비율 최대 81% 예측도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공단 제공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등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운영된다면 2041년 적자가 발생한 뒤 2056년 고갈될 것이라고 정부가 내다봤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의 적자 규모도 현재보다 각각 6배, 2배가량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데, 2015년 이후 올해가 두번째다. 이번 장기재정전망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공적연금이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는 2020년 525만명에서 2060년 1720만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가입자는 같은 기간 2200만명에서 1209만명으로 991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현재 보험료율과 지급 규모를 유지하면 2041년 적자가 발생하고, 2056년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다. 5년 전 ‘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고갈’로 예측한 것보다 3∼4년이 빨라졌다. 현재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도 5년 전 예상보다 더 늘었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급자는 2020년 54만명에서 2060년 118만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나는 반면 가입자는 인구 감소 추세로 122만명에서 133만명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점쳐졌다. 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올해 0.1%지만, 2060년에는 6배인 0.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군인연금 역시 기대수명 연장으로 수급자 수가 늘어 2020년 국내총생산 대비 0.09%의 적자 규모가 2060년 0.1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는 각각 2조563억원, 1조5573억원이었다. 다만, 사학연금은 5년 전 ‘2042년 고갈’ 전망보다 7년이 늦춰진 2049년 고갈로 예상됐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은 “사회연금보험의 지속가능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진국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 수준 확대에 맞는 국민 부담률 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5%(추경 기준)에서 40년 뒤인 2060년에는 64.5∼81.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통계청의 장래인구전망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거시전망지표 등을 토대로 한 것이다. 2060년에 인구가 4284만명, 성장률이 0.5%로 하락하는 등 현재의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 추이가 이어진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45년 99%로 정점을 찍고 2060년 81.1%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2060년 4808만명으로 인구 감소가 둔화된다면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79.7%에 달하고, 2060년 경제성장률이 1.3%로 현재 전망보다 개선되면 64.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재정건전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출관리 강화와 재정준칙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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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3, 2020 at 07:4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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