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이날 임대주택 11만4000호 공급을 골자로 하는 전세대책을 발표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이후 Q&A 자료를 배포하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2020년 12월부터 이번 대책에 따른 입주자 모집이 이뤄지게 되면 (시장) 불안 심리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전세 공급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연쇄적 전세 이동이 발생해 전세매물이 증가하고 임대차 3법에 따른 변화된 거래 관행도 점차적으로 정착돼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임대차 3법 등 정부의 정책 실패가 전세시장 불안을 야기했다는 지적에 대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 가구 분화에 따라 최근 가속화된 가구 수 증가 등이 전세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반박했다. 임대차 3법과 강화된 실거주 요건이 논의되기 이전인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가격이 상승 전환했다고도 지적했다.
"최근의 시장상황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의 영향만으로 결론 내리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신규 수요는 함께 줄어드는 축소균형의 과도기적 과정에서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역대 최저 수준 저금리, 가구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상위 입지로의 이동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전세수요를 늘리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월세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도개선을 고려하고 있나.
"제도가 시행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난 상황으로, 제도개선을 논의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전세난으로 인해 매매수요로의 전환이 발생하며 매매시장도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데, 매매시장 안정 대책은.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지속적 공공택지 공급,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충분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겠다. 특히 내년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종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도 도래하면서 내년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도물량이 출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위원회에서 금융리스크 대응을 위해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시중 유동성 유입도 감소하게 되면 매매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간 공급물량이 풍부하다고 주장해 왔는데, 갑자기 2021~2022년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최근 3년간(2017~2019) 입주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연평균 전국 57만1000호, 수도권 29만2000호, 서울 7만5000호가 공급된다. 장기 공공임대 재고도 2020년 OECD 평균(8%) 인 173만호를 달성했다. 올해 입주물량도 전국 47만6000호, 수도권 25만6000호, 서울 8만호로 예년 수준을 크게 상회한다. 다만, 2021~2022년 공급은 과거 택지지구 미지정 등으로 인해 예년(2010~2019년) 대비 소폭 감소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저금리, 가구 수 급증 등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단기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예년 수준 이상의 공급이 가능하고, 최근 가구 수 증가 대비로도 충분한 주택 수를 확보할 것으로 전망한다. 2019년 이후 서울 아파트 착공이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2023년 이후 주택 공급은 원활할 전망이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가구 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가구 증가 요인을 간과한 것 아닌지.
"최근 저금리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완화로 1~2인 가구의 아파트 선호가 증가한 것도 아파트 전세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금번 대책을 통해 1~2인 대상 주택공급을 추가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18일 발표된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다주택자 수가 늘었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 아닌지.
"이번에 발표된 주택소유통계는 2019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다. 저금리 기조에 따른 차입 부담 감소, 주택 투자에 따른 높은 기대수익률로 인해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지속되며 다주택자 비중도 늘어났다. 대출 규제 강화, 세제 개편 통한 기대수익률 감소로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다주택자의 주택 매수가 확연히 줄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작 아파트에 대한 공급 확대책은 없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착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현 정부의 공급 대책이 가시화되며 2023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다. 공사기간(2년 반~3년) 등을 고려 시 아파트를 준공물량을 단기에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넓힌 ‘질 좋은 임대주택’을 통해 중산층의 전세 수요도 일부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최근 가구 수가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심 내 우수 입지에 1‧2인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 규제 완화가 근본적인 공급대책 아닌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부담금 등은 정비사업 추진으로 인해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여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다."
November 19, 2020 at 07:13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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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운대‧대구 수성구·김포 등 곧 조정대상지역 지정"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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