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자체 곳간에서 잠자는 돈 1조7천억원 늘어난 37.2조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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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세계잉여금은 31.7조로 3.3조 줄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은 5.5조로 10배 이상 증가
정부가 제도 고쳐 지자체 지출 독려했지만
지자체 쌓아둔 돈은 37.2조원으로 또 늘어

이천시, 강남구 등 쌓은 돈이 지출 대비 절반
정부는 확장 재정 펼치지만 지자체는 소극적
“그만큼 서비스 못받고 내수 진작 효과 줄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순세계잉여금은 약간 줄었지만 재정안정화기금이 크게 늘면서, 지자체 곳간에서 잠자고 있는 돈은 전년 35조5천억원에서 37조2천억원으로 1조7천억원(4.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회계연도 안에 집행하지 못해 쌓아둔 순세계잉여금은 2019년도 31조7천억원으로 전년(35조원)보다 3조3천억원(9.4%) 줄었지만, 세입이 부족할 때 쓰려고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기금은 5천억원에서 5조5천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가 지자체 지출 독려를 위해 제도까지 바꿨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지출 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243개 지자체의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지방재정은 세입 406조6천억원, 세출 340조2천억원으로 잉여금은 66조5천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다음 해로 집행이 넘어간 이월금(32조6천억원)과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집행 잔액(2조2천억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1조7천억원에 달했다. 또 재정안정화기금은 2018년 5천억원에서 2019년 5조5천억원으로 늘어 사실상 지자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금은 전년 35조5천억원에서 37조2천원으로 1조7천억원이 늘었다. 지난해부터 정부가 세계잉여금을 지출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순세계잉여금 발생 시 정부가 지자체에 주는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제도를 실시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지출을 늘리는 대신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에 더 쌓았다. 정부가 제도를 바꿔 지출 확대를 독려했음에도 오히려 호주머니만 바꾼 셈이다. 243개 지자체 가운데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4분의1 이상은 26곳에 달했다.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 이천시와 서울 강남구였다. 경기도 이천시는 한해 지출액(1조3236억원)의 54.8%인 7259억원(순세계잉여금 3458억원·재정안정화기금 3801억원)을, 서울 강남구는 지출 8864억원의 52.9%인 4692억원(4265억원·427억원)을 쌓아뒀다. 이어 경기도 과천시(48.1%), 경기도 시흥시(45.8%), 경남 진주시(39.3%), 전남 진도군(37.8%), 충남 계룡시(37.5%), 경북 청도군(36.8%), 경기도 하남시(34.1%), 경기도 포천시(33.9%) 등의 순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경기도 이천시는 지역 내 에스케이(SK)하이닉스의 지방세 수입이 4470억원으로 전년(2913억원)보다 많이 늘어나는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일시적으로 세입이 늘어난 경우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순세계잉여금 31조7천억원 가운데 대부분이 전년 잉여금의 절반가량만 세입에 반영한 탓이 컸다. 2018년도 순세계잉여금 35조원 가운데 2019년 수입으로 20조원(57.1%)만이, 2019년 순세계잉여금 31조7천억원 가운데 17.9조원(56.5%)만이 세입에 반영된 탓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포천시 등은 2019년 세계잉여금을 2020년 본예산 수입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일시적으로 늘어난 금액을 단시간에 지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보다 많은 금액을 쌓아둔 지자체가 상당하다”며 “그만큼 지역 주민은 서비스를 받지 못했고, 나라경제 차원에서는 그만큼 내수 진작 효과를 보지 못했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깔고 앉은 금액이 여전히 상당해 지출을 독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법(제12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치침을 통해 ‘수입이 지출보다 약간 상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짜는 것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돼 순세계잉여금도 쌓여가고 있다. 이상민 위원은 “행안부가 지자체 재정평가 항목에 지방세 예산 규모와 결산 규모만을 비교하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따져 세수 오차비율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금통’ 역할만 하는 재정안정화 기금 역시 정부 기금처럼 ‘연기금투자풀’에 위탁해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하고, 지출에서도 지자체 사업에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훈 기자 ljh924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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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6, 2020 at 06:4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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