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집행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의 영향으로, 올해 9월 말 기준 국가채무가 8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말까지 관리하겠다는 목표치의 94%에 달한다. 재정 적자도 9월 말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공개한 이래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대를 넘어섰다.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되면서 1~9월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덜 걷혔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11월 월간 재정동향’을 발표했다. 1~9월 총수입은 354조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조1000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세 수입은 21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조4000억원 줄었다. 기재부는 "세정 지원 잔액(4조8000억원) 감안시 실제 9월 누계세수는 전년대비 8조6000억원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국세 수입 부진에도, 정부 지출은 4차 추경 집행으로 크게 늘었다. 1~9월 누계 총지출은 434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8조8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를 대응하기 위한 아동 양육, 소상공인 지원 등 4차 추경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늘면서 총지출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재정수지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났다.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8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53조9000억원 늘었다.
재정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9월 108조4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적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51조4000억원 늘어났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수지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것으로 정부의 실제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9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 규모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재정동향 통계를 일반에 공개하기 시작한 지난 2011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4차 추경에서 밝힌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목표치는 118조6000억원 적자인데, 이 목표치의 91%까지 도달한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채무는 80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어났다. 정부가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올해말 기준 관리목표치 846조9000억원의 94.49%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정부가 제시한 관리 목표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예년 추세대로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4차 추경에서 전망한 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라면서 "월별 특성 상 주요 세목의 납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4차 추경 집행 등 총지출 증가에 따라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이라고 했다. 법인세는 3월과 8월에, 부가가치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하므로, 국세 수입이 적었다는 설명이다.
November 10, 2020 at 08: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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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 국가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도 사상 첫 100조원대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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