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015760)이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등 해외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이 진출한 해외 시장에서 대기오염 배출기준 등 환경 규제가 강화돼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관련 비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발 중인 석탄화력발전, 미국 괌에서 입찰한 가스복합발전 사업과 관련해 환경 자문용역을 추가 시행하는 등 소요된 비용이 77억5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베트남 응이손2 석탄발전사업은 지난 2013년 6월 3차 ‘적도원칙’이 개정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산정과 건설운전 중 온실가스의 절감방안 모색 용역을 추가로 진행했다.
적도원칙은 1000만달러 이상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나 사회 문제를 일으킬 경우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당시 개정에 따라 연 10만t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대안을 마련해야 하고 배출자는 이를 공개 고시해야 한다.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한전이 작년 입찰한 괌 우쿠두 가스발전 사업은 당초 예상과 달리 괌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규제물질 배출 총량 100t을 초과하게 돼 급히 환경자문용역 계약 변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자문비용으로 140만달러(약 16억3660만원), 설비비용으로 450만달러(52억6050만원)가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게다가 이전보다 각종 대기배출허가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자료가 복잡해져 인허가 완료 시기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계약서에는 인허가 완료가 금융종결일(금융기관의 투자금을 인출하기 위한 선행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파기한다는 조항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2015년 5월 현지 환경단체가 기존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CCIA)’를 4차례 추가·변경했다. 남아공 환경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했지만, 환경단체가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남아공 정부가 기후변화 관련 소송에서 패한 첫 사례다. 현지 환경단체는 발전소 건설허가를 내준 현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동주 의원은 "최근 국제환경기준이 강화되면서 한전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사업에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만만치 않다"며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October 06, 2020 at 08:18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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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의원도 "한전, 해외 석탄 투자 신중해야"… 환경 비용 급증 우려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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