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국가수사본부 출범 예정…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 조화" - 조선비즈

terasibon.blogspot.com

입력 2020.10.21 10:39 | 수정 2020.10.21 10:41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국가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의 출범을 예정하고 있다"며 "수사경찰을 행정경찰과 분리해 수사역량과 정치적 중립성을 더 강화하면서 '책임 수사'와 '민주적 통제'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날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제75회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하고 "개혁입법으로 경찰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당당한 책임경찰'로서 공정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해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일 발판도 마련했다"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국가안보 분야에서도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진다"고도 했다.

앞서 당·정·청(黨政靑)이 지난 7월30일 확립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 따라 경찰은 검찰이 가지고 있던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경찰 조직 내부엔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 조직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경찰이 수사와 정보, 보안 업무를 총망라하는 '공룡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Let's block ads! (Why?)

October 21, 2020 at 08:39AM
https://ift.tt/31qdiwl

[속보] 文대통령 "국가수사본부 출범 예정…책임수사와 민주적 통제 조화" - 조선비즈

https://ift.tt/37lIt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