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법정최고금리 연20%로 가닥…"저신용자 부작용 방지 대책도 마련"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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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16 08:52 | 수정 2020.11.16 09:03

김태년 "법정 최고금리 연24% 시대착오적
…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다각적 보완대책 필요"
한정애 "이자부담 줄이되 대출 부작용 줄이는 방안 논의"
은성수 "인하 수준, 방식, 시기, 보완조치 종합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현행 연 24%인 법정 최고금리를 얼마나 내릴지 협의에 들어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저금리 상황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최고금리를 인하해 서민의 이자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 최고금리 인하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0.5%지만 코로나 등으로 힘겨운 서민과 취약계층은 여전히 고금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근엔 청소년 대상으로 한 불법 온라인 단기 고금리 대부업까지 성행한다고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할 조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사들이 대출을 축소하면 저신용자의 자금 기회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불법 사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서민 이자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어들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저신용자 중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와 상환능력 없는 경우를 구분해 서민금융지원과 세무조정 등 자활 계기를 지원하는 정부의 다각적 보완대책도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내외 많은 나라에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경제는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들며 경제성장률과 명목소득증가율 낮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선 누구라도 20%가 넘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면서 경제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또 "서민들 이자부담 경감이란 장점은 극대화하면서 대출 탈락 부작용을 줄이는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2002년 연 66%였던 법정금리는 지난 2018년 연 24%로 인하됐다. 정부 여당은 이번엔 연 20%정도로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신용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부업의 경우 실제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최고금리 인하 없이는 이 부담을 낮출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최고 금리인하의 좋은 점은 극대화하고 나쁜 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금리) 인하 수준과 방식, 시기, 보완 조치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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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6, 2020 at 06:52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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